자동차검사는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함으로써 혹시나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을 방지하는데 필수입니다. 또한, 안전운전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검사의 종류, 검사의 시기와 방법, 검사 비용, 과태료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자동차 검사의 종류
- 자동차 검사의 시기와 방법
- 자동차 검사 비용
- 자동차 검사 과태료 및 행정처분
자동차 검사의 종류
- 신규 검사
자동차를 신규로 등록할 때 시행하는 검사 - 정기 검사
신규 등록을 한 후 일정 기간을 주기로 실시하는 검사 - 구조 변경 검사
차량의 구조나 장치를 변경할 때 시행하는 검사 - 임시 검사
자동차 관리법에 의한 명령이나 차량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검사 - 배출 가스 정밀 검사
일정 기간을 주기로 실시하는 정기적 배출 가스 정밀 검사
자동차 검사 시기와 방법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정기 검사는 검사 기간 만료일을 전후로 31일 이내에 받아야 하며 정기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검사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일 때 3만 원, 이후 매 3일을 초과 시마다 1만 원씩의 과태료가 추가된다(최대 30만 원까지 추가). 또한 종합 검사를 기간 내에 받지 않거나 재검사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청구와 함께 자동차 등록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구분 | 검사 유효 기간 | |
| 비사업용 승용 자동차 및 파견인 자동차 | 2년(최초 검사 유효 기간은 4년) | |
| 사업용 승용 자동차 | 1년(최초 검사 유효 기간은 2년) | |
| 경형, 소형의 승합 및 화물 자동차 | 1년 | |
| 사업용 대형 화물 자동차 | 등록 후 2년 이하의 경우 | 1년 |
| 등록 후 2년 초과인 경우 | 6개월 | |
| 그 밖의 자동차 | 등록 후 5년 이하인 경우 | 1년 |
| 등록 후 5년 초과인 경우 | 6개월 | |
[출처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정기 검사비용
교통안전공단에서 직접 예약하는 것과 대행을 통해서 하는 것은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대행으로 검사를 하게 되면 허술하게 한다는 말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검사장들 안에 CCTV로 다 녹화가 되기 때문에 정확합니다.
과태료 및 행정처분
검사 기간이 초과되면, 다음날부터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검사 기간이 1월 1일부터 1월 10일 까지였고, 1월 11일에 검사를 완료하지 않았다면, 1월 11일부터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검사기간이 31일을 초과하면, 추가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3일마다 2만 원의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검사기간이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였고, 검사를 완료하지 않았다면, 2월 11일부터 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2월 14일에는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약 검사 기간이 115일 이상 지연된다면, 6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매우 큰 금액이므로, 가능한 한 빨리 검사를 완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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