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해산비지원 지원대상, 내용, 신청방법

긴급한 상황에서도 부담 없이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지원 대상, 지원 내용,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개요
지원대상
서비스내용
신청방법

삶의 어려움을 겪는 가족들을 위해 마련된 긴급복지 주지원 프로그램은 생계, 주거, 의료, 사회시설 이용과 같은 다양한 측면에서 도움을 제공합니다. 특히, 이러한 어려움에 처한 가구 및 개인이 출산( 출산 예정 포함) 상황을 맞이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지원, 주거지원, 의료지원, 사회시설 이용지원) 중인 대상자(가구구성원 포함)가 출산(출산 예정도 포함) 한 경우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자	지원 대상 조건
가구 및 개인	- 생계 곤란 등의 위기 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경우

위기 상황의 예시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등으로 소득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어려움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로 인한 주거 어려움
	- 사업장 화재 등으로 실직전인 영업이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인해 소득 상실한 경우
	- 가정 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 및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에 따른 상황
	- 기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경우

추가 지원 사례	- 주소득자와 이혼한 경우
	-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의 생계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등의 추천 경우
	- (한시)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 및 상실 상황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조산 및 분만 후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해 각 개인당 70만 원이, 쌍둥이 출산 시에는 14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긴급지원 해산비는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와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지원 제도 간 중복 지원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지원 분배를 위한 조치입니다.

긴급한 상황에 처한 가구 및 개인이 긴급지원을 받기 위해 (서식 7호) 지원 요청서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면, 해당 기관은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여 해산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출생증명서 대체 가능: 해산비 지원을 받기 위해 출생증명서 대신 출생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서는 출생 사실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중요한 서류입니다.
출산예정자의 지원 요청: 출산 예정자는 출산 예정일로부터 4주 전부터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 예정일과 관련된 정보를 진단서, 소견서, 산모수첩 등을 통해 확인하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산의 경우: 사산으로 인한 경우에는 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발급한 사실확인서나 이웃 주민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지원을 요청합니다. 이 서류들은 사산 사실을 확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속한 지원 프로세스: 긴급지원 대상자가 (서식 7호) 지원 요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면, 관련 기관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조치합니다. 신속하게 해산비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가 운영됩니다.

긴급한 상황에서 출산을 앞두고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한 이러한 지원 제도를 통해 가족의 안정과 행복한 출산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필요한 서류와 절차에 따라 정확하게 신청하시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