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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블로그에서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지원 대상과 자격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다음으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알아보기
| 대상지역 | 지원 기간 |
| 1단계 시범사업 | '22,7 ~ 지속적으로 |
| 2단계 시범사업 | '23 ~ '23,7 |
기본 자격
- 상기 시범사업 지역 거주 취업자 또는 해당 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 (거주지 무관)
-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 (일부 예외 적용 가능)
취업자 기준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근로활동 불가 기간을 포함하여 직전 1개월간 자격 유지
-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근로활동 불가 기간을 포함하여 직전 1개월간 자격 유지
- 자영업자: 근로활동 불가 기간을 포함하여 직전 3개월간 사업자 등록 유지 및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 201만 원 이상
* 단, 1단계 시범사업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직전 3개월 중 1개월 이상 매출이 201만 원 이상인 경우 예외 인정 가능
소득·재산 기준
-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가구 재산 합산액 7억 원(재산세 과세표준액 기준) 이하
① 가구원은 신청인과 동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민법상 가족(2촌 이내)및 일부 비동거 가족(배우자 및 만 25세 미만 자녀, 피부양자 세대 동일 건강보험증 상 비동거 가족)을 포함합니다.
② 2단계 시범사업에만 해당되며,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지원제외자
- 공무원 및 국·공립학교 교직원, 타제도 중복수급자, 자동차보험 수급자, 휴직자(질병휴직 제외), 건강보험 급여정지자 등
- 고용 보험 실업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생계급여 및 긴급복지 생계지원과 중복 지원하지 않습니다.
서비스 내용 알아보기
| 시범사업 | 대상지역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시간에 일당 지급 | 1년 최대 지우너 일수 |
| 1단계 시범 사업 |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 일 46,180원 (대기기간 7일 제외) | 최대 90일 |
| 1단계 시범 사업 |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 일 46,180 (대기기간 14일 제외) | 최대 120일 |
| 1단계 시범 사업 |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 일 46,180원 (대기기간 3외 제외) | 최대 90일 |
| 2단계 시범 사업 | 대구 달서구, 경기 안양시 | 일 46,180원 (대기기간 7일 제외) | 최대 120일 |
| 2단계 시범 사업 | 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 일 46,180원 (대기기간 3일 제외) | 최대 120 |
신청방법 알아보기
| 신청하러 바로가기 |
| 시범사업 지역 | 신청 방법 | 제출서류 |
| 1단계 | 방문, 홈페이지, 우편, 팩스 |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의무기록지, 상병수당 진단서 작성용 사전 문답서, 근로중단 계획서, 취업자 기준 증빙서류,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 |
| 종로지사, 부천북부지사, 천안지사, 포항남부지사, 창원중부지사, 순천고성지사 | (자영업자에 한함) |
| 모형4(안양시, 달서구) 추가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조회 동의서(가구원용) | ||
| 2단계 | 방문, 홈페이지, 우편, 팩스 |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의료이용 증빙서류, 근로중단 확인서, 취업자 기준 증빙서류,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 |
| 달서지사, 안양지사, 용인서부지사, 익산지사 | (자영업자에 한함) | |
| 모형5(용인시, 익산시) 추가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조회 동의서(가구원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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